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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찰력 배치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 상황이라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6개 규모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한 것이 국회 봉쇄가 아니라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실행되니 많은 분이 몰려나올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지 약 80여일 만이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공정위의 LTV담합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위험해 그 위로 가지 마!” 뭍으로 올라간 자식을 따라 물가까지 쫓아온 어미 물고기가 소리치는 모습을 그린 한 컷짜리 만화는 현재 육지에 사는 모든 네발 동물의 조상이 물고기라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물고기가 멀쩡한 물을 떠나 육지를 향했는지 그 이유를 여태 모른다는 인간의 무지를 비웃는다. 좀 심술궂게 따지면 이 만화의 작가가 사춘기를 지나는 말썽꾸러기 자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빙긋 미소가 지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질문을 틀어보자. 어미 물고기가 있던 곳은 민물일까, 바닷물일까?잘 모른다. 미국 뉴욕대 의과대학의 생리학자 호머 스미스는 초기 척추동물이 민물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민물에 사는 어류와 달리 먼바다의 경골어류가 콩팥에서 여과 장치를 없애버린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소금기 적은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삼투압 차이 탓에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고 체액 안의 염분을 고스란히 지켜야만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염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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