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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12일 오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에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이날 저녁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커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 운행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고 본부장은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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