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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재판부의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장시간 신문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으로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 씨,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김하늘양(8)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의자 대면조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피의자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양 피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경찰은 수술 전 A씨로부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대법원은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광주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 김동우씨(가명)가 2022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이유도 김씨 업무가 PD나 진행자 등 스태프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오씨는 지난해 7월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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