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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
“이제부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같다는 말 하지 마세요.” 12·3 계엄 이후 인문학 연구자들의 작은 공부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게. 그때는 윤석열이 계엄을 할 줄 몰랐지”라며 이어지던 말들 사이에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다수가 윤석열이 탄핵되면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2017년 박근혜 탄핵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장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했었나. 5·18 유가족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녁이 있는 삶’을 호기롭게 외치던 것과 달리 어떤 정책이든 빠르게 포기하거나 절충했다. ‘공약대로’ 추진하되, 여러 우회로를 만들어 제도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버렸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더니,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산입범위를 확대해 ‘올랐지만 오르지 않은’ 월급봉투를 들고 어리둥절해했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기억할까.2017년 법 개정으로 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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