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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0회 작성일 25-04-03 11:21본문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4·2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 큰 선거는 없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심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인식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검사 출신의 친윤석열계 후보가 나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리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승윤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이력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고, 그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전한길씨, 친윤 인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친윤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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