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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침대용 소독·방충제를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표시한 에이스침대가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소독·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방충·향균·항곰팡이 제재로, 기체로 승화하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한다.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두 성분에 대해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장 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37분(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DJT!”라고 썼다. DJ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이자 뉴욕증시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의 종목 코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후 1시18분 트루스소셜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 유예 발표로 주식시장이 급등하기 4시간도 남겨놓지 않고 945만명의 팔로워들에게 DJT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3만3000개 이상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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