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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한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6분쯤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79)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했고 치매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던 중에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이달 초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서 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인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청탁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특히 “당시 그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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