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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2회 작성일 25-04-10 22:02본문
지난 10년간 고혈압과 폐렴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감소했으나,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입원 치료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10~2019년 고혈압과 폐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지난 10년간 고혈압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38.1일에서 7.0일로 81.6%(31.1일) 대폭 감소했다. 폐렴 환자는 입원 기간이 16.1일에서 11.7일로 27.3%(4.4일) 감소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고혈압을 주된 원인으로 입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은 입원기간의 감소를 긍정적 의미로 해석했다.연구원은 의료기관에 따라서 고혈압·폐렴 환자의 입원 기간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분석했다. 환자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A병원에서는 7일, B병원에서는 14일 입원해야 한다면 ‘의료기관 간 차이로 발생하는 비중’이 높게 나...
고액 헌금 수령 등의 문제로 지난달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해산에 불복하고 7일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급 법원인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해산 명령이 유지되면 바로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교단 측은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퉈볼 수 있다. 가정연합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포교 등 종교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방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가정연합의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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