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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0회 작성일 25-04-03 11:13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진정으로 고심을 했는지 의문이다. 1개월도 안 되는 대행 기간에 거부권 행사가 7번째, 최상목 권한대행 기간을 합하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후 16번째다. 이 정도면 ‘묻지마 거부’ 수준이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도 아닌 대행이 이리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도대체 한 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1일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넉 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종료 3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온전히 유지하며 내란을 평화적으로 극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비상계엄에 상시 노출된 3류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해 무정부적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가 이 역사적 선고 결과에 달려 있다.그 계엄의 밤, 눈을 가진 사람은 보았을 것이고, 귀를 가진 사람은 들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전시·사변과 그에 준하는 사태가 없는 시국에 비상계엄을 돌연 선포했다. 곧이어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 1호의 음산한 문구가 흘러나왔다. 이 포고령에 따라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장갑차·군용차량을 타고 국회에 들이닥쳤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결의를 막으려 본청에 난입했고, 국회 단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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