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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주요 사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정상화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규탄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김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 사장의 임명을 의결했고, 김 사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목요일인 10일은 새벽 한때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려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 수준과 비슷해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0.0도, 인천 8.0도, 수원 8.6도, 춘천 8.3도, 강릉 9.5도, 청주 12.6도, 대전 12.0도, 전주 12.2도, 광주 12.4도, 제주 14.2도, 대구 12.1도, 부산 14.6도, 울산 12.2도, 창원 12.2도 등이다.강원과 충북 북부는 아침까지, 울산, 경남 동부 내륙과 경북 중남부 내륙, 남부 동해안은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에도 오전까지 한때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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