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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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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0회 작성일 25-04-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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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적 논란 사건을 연이어 조사하다가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순직이 인정됐다.인사혁신처는 31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 유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한 사건들의 실무 조사를 총괄하다가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 등을 맡았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되자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익위는 A씨 사망 직후 전담반을 꾸려 A씨 순직 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A씨 유족이 지난해 11월 순직을 신청하자 권익위는 그달 순직신청서와 재해경위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 사망이 직무와 관련 있다며 순직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남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가 결국 교체된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한국공항공사는 제주·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안전성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로컬라이저는 계기착륙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에 따라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로컬라이저의 기초구조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안·여수·광주·포항경주 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로 된 기초구조물 위에 토사 둔덕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제주공항은 철 구조물, 김해·사천공항은 돌출형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다.무안공항은 이달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 거의 전원이 복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복귀 시한인 31일 전체 의대생의 90%가량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의대생들을 움직인 건 각 대학이 원칙대로 유급·제적 카드를 꺼내들면서부터다. 의대생들이 대규모 제적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피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의대생들의 복귀로 의대 교육이 정상 궤도에 오르길 기대하지만,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학생들의 단일대오는 무너졌지만,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자는 의대생 단체의 움직임이 있어 수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매달리던 의료대란 1년을 사과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한 셈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까지를 ‘복귀’로 전제했기에 ‘무늬만 복귀’가 아닌 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지난해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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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 처리 목적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진료 신청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환자명부,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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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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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 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 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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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준하여 보유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간 보유합니다.

③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밀양요양병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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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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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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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기록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생·사산별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 포함),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 수와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결,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 간호기록부
• 필수항목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
- 환자명부
• 필수항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감염병 환 자 ,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 정보, 신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고정보
- 응급환자 이송 의무
• 필수항목 :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정치 후 환자 상태, 응급처치사항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의무
• 필수항목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검사소견, 추정 감염경로, 주요 사망원인, 임상증상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진료 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 외국인 진료예약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한국 내 거주 주소
-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명, 카드번호 등 결제 승인정보
3.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② 밀양요양병원은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밀양요양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밀양요양병원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밀양요양병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밀양요양병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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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④밀양요양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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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밀양요양병원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밀양요양병원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밀양요양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밀양요양병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밀양요양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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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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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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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4. 22부터 적용됩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