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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0회 작성일 25-04-03 07:56본문
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이 평의를 연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을 한 것과 대비된다. 평의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심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결정요지와 판단근거가 낭독된다.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요지를 밝히거나,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2일 경기도에서는 성남과 군포 2곳에서 광역의원 선거가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역구는 성남 6선거구와 군포 4선거구다.성남 6선거구는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승진 국민의힘 후보와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파전을 벌인다.이승진 후보는 가천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진명 후보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과 서정대 겸임교수를 지냈다.지난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61.42%를 득표하며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지른 만큼 보수정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다.군포 4선거구는 김판수 전 경기도의원의 별세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배진현 국민의힘 후보, 성복임 민주당 후보, 오희주 국민연합 후보가 3파전을 벌인다.이번 선거 결과는 경기도의회 정치 지형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체 의석수가 156석인 경기도의회는 7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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