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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 탄핵소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소추를 검토해온 만큼,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다.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야권이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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