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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10회 작성일 25-04-02 12:02본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I...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거대 야당은 기어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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