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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6회 작성일 25-04-02 03:23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세 번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고 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대전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약 8분 만에 끝났다.재판부는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지난 재판에선 불출석 과태료로 3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측 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특별수사단장 후임은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국수본부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임기 2년을 채우고 경찰을 떠나는 우 본부장이 맡았던 특수단장 후임을 백 국장이 맡게 됐다. 특수단의 수장 공백 사태는 후임이 정해지면서 피하게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를 이끌던 우 본부장까지 퇴임해 특수단의 수사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백 국장은 특수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안보수사국장으로 특수단 부단장을 맡아왔다. 백 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채(사법연수원 33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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