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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10회 작성일 25-03-30 10:46본문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가량 감소해 역대 최소가 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무리한 감축 추진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센터가 26일 공개한 ‘농업관측 4월호’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44만t으로 지난해(358만5000t)보다 14만5000t(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미곡 생산량)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이는 기존에 쌀 농사를 짓던 농가의 올해 벼 재배 의향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통계청과 농업관측센터가 지난 6~12일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벼 재배면적(재배의향 면적)은 66만3000㏊로 추산돼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69만8000㏊)보다 5.0% 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 정치권이 연일 헌재 선고 방향에 대한 추측과 압박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자중론이 나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된 전원위를 열 수 있다.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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