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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경남 산청 산불이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28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진화율은 86％로 집계됐다. 전날 밤 81%보다 높아졌다.산불영향구역은 1770㏊, 화선은 약 70㎞에 남은 길이는 10㎞다.현재 하동쪽 산불은 진화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천왕봉 등 지리산공원엔 화재가 진행 중이다.지리산 산불은 시천면 구곡산 능선을 따라 천왕봉으로 4.5㎞까지 접근 중이다.현재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불영향구역은 30∼40㏊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소방당국은 오전부터 소방헬기를 지리산국립공원으로 투입해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산청에는 전날 오후 6시쯤 잠시 단비가 내려 산불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주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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