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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5회 작성일 25-03-30 02:01본문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8인 체제’가 되고 지난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건을 비롯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고,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여갔다. 한 권한대행 사건 이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결정 시점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와 ‘주심 정형식’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두 재판관이 각각 변론과 평의 지휘권을 갖게 되자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계속 늦춰지자 정 재판관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평의를 의도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26일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를 추모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서울 강동구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강동구 싱크홀 사고 사망 라이더 추도식’을 열었다. 이들은 “도로 위 장시간 노동을 하는 라이더들은 섬뜩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모씨(34)는 지난 24일 오후 6시28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다가 갑자기 생긴 지름 20m의 싱크홀에 빠져 세상을 떠났다. 11m 깊이의 싱크홀에 더해 바로 아래에 있던 지하철 9호선 공사 터널 상층부도 무너지며 박씨는 18m 아래로 추락했다. 박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싱크홀 중심선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이더유니온에 들어온 제보를 종합하면, 박씨는 부업으로 주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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