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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전북 군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경 대응’을 내세우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약화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군산시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6일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았으니 복구 및 처리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B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7일 민원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했다. A씨는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고등학생 전체 일어섯! 교장선생님께 대하여 경례!”지난 4일 서울 중구 환일중·고등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학교장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경천”이라고 외쳤다. 교장도 이 학교 교육정신 중 하나인 “경천”으로 답하며 경례했다.환일중·고교에서 공식행사 때 학생들에게 거수경례를 시키는 등 군사독재 시절 문화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적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학교의 사학법인은 학생과 교사들을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일고 부장급 교사들은 워크숍이나 연수 등 명목으로 재단 설립자 묘소를 참배해왔다. 헌화할 꽃은 교사들이 돈을 모아 마련했다고 한다. 환일중·고 학생들도 진로동아리나 ‘사제동행 라이딩’ 등 활동으로 참배에 동행했다고 한다.이정철 환일고 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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