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다.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마약으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다.관세청은 18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4년만에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규모가 약 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있는 불법 의약품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2305g)대비 5배 넘게 늘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5% 부담…가격·진료 기준 관리지역 거점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3000억 투입하기로의료사고심의위 신설…‘반의사불벌’ 확대 법 개정 추진정부가 도수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비급여 의료행위는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 증가율과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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