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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소추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1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러한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레예스 판사는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고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참혹한 아이러니는, 군이 자신의 평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타인의 평등을 지키려 희생하고 숨졌다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허위”라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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