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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자 연일 막말·몸싸움 의원 위협행위까지 벌어져‘계란 투척’ 전담수사팀 구성 헌재 100m 내 ‘진공화’ 전망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면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혼란과 긴장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20일 헌재 앞에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헌재 앞에 진을 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등 수십명을 해산했다.백혜련·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다. 계란 외에 바나나도 여러 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에 계란을 맞은 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외쳤다. 현장에서 계란 등을 던진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곧바로 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증원 정책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 공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1)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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