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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임대료 상승률 10%로 확대전문가 “세입자 권리 후퇴하고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 초래 우려”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 30여명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 설득을 하고 있다는 설을 언급하며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 핵심 중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 동일성이 없어졌다”면서 “헌재는 추가 심리를 할 것도 없이 신속히 각하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에 대한 설득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지,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입장으로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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