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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에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24일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중재했지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적었다.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해서 추진해 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
겹치는 쟁점들 헌재 판단, 윤 대통령 심판에 변수 전망탄핵 사유 중 계엄 가담 크지 않아 연관 적다는 의견도헌재, 논리 간단한 사건부터 선고…“안전한 길 택한 것”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면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보다 뒤에 탄핵소추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윤 대통령이 야기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 주목된다.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관해선 이번주까지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심판 결과를 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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