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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단순 보안 문제로 축소 안 돼 민감국가, 속뜻을 파악해야 과학기술 신뢰 손상 불가피”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면서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위 의원은...
부산 동래구의회가 지자체 중 최초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2030공무원들의 퇴사가 늘고있든데 따른 대책이다.동래구의회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구의회가 공개한 입법 예고를 보면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근로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이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외에는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재난, 당직,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때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는 예외다.구청장은 ‘업무지시 금지 신고 센터’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와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감사 부서에 조사 요구를 할 수있다. 구청장은 2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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