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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으로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들은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의 폭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찾은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 시각 이후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백 시장은 “포천은 여의도 면적의 15~17배,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을 사격장으로 제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지역”이라며 “직접 비행기(전투기)에서 민간을 사격(오폭)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이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무고한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수채의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포탄이 떨어진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전쟁터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백 시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며 포천시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사고 수습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정부, 군 당국에 포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이 시간 ...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과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각각 소속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의 위원장으로 뽑힌 건 18년 만이다.서 위원과 김 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유엔 인권협약기구인 두 위원회는 관련 유엔 규약이나 협약의 이행 감독과 권고를 담당한다. 각각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을 맡은 건 2007년 5월 이양희 교수가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8년 만이다.서 위원은 2021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외교부는 “서 위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인권 전문가”라며 “그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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