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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지난달 26일 오후 9시쯤 경북 구미시 신평동 낙동강체육공원. 아들 시현군(11)과 자전거를 타러 나온 윤건융씨(45)는 초등학생 4~5학년쯤 돼보이는 A군(10)을 유심히 관찰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인데도 A군이 패딩 점퍼를 손에 쥔 채 공원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다.윤씨가 A군에게 “왜 혼자 다니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A군은 오히려 윤씨를 피하기만 했다.“아빠, 저 친구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윤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들 시현군이 말했다. A군이 공원에 있는 갈대숲으로 들어간 직후다. 갈대숲 인근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다.윤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A군은 강물에 몸이 반쯤 젖은 상태였다.윤씨는 “들고 있던 점퍼도 다 젖어서 내 옷을 벗어줬다”며 “아들이 계속 친구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줘서 더욱 유심히 아이를 관찰하게 됐다.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재산 과세에서 금융자산 대부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부동산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도 재산세 과표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부분 평가(fractional assessment)’ 관행이 일반적이다. 가령 오리건주의 경우 주민은 장기로 시가의 50% 수준을 원하지만, 지방정부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관행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관행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종, 계층, 지역,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율이 달라지면 조세부담 형평성이 깨진다. 예컨대 대체로 백인과 부유층 부동산은 저평가되지만, 흑인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또한 대부분 납세자가 시가보다 낮은 평가율을 적용받으면 자신의 과표가 다른 이보다 높은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평가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져 이에 따른 세금 분쟁이 증가한다.이런 현상은 정확한 가치 평가의 한계, 평가 주기, 예산 부족, 평가사의...
충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A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대령은 직위 해제 된 뒤 타 부대로 전출됐다.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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