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민의료재단 밀양요양병원

수원형사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지난달 26일 오후 9시쯤 경북 구미시 신평동 낙동강체육공원. 아들 시현군(11)과 자전거를 타러 나온 윤건융씨(45)는 초등학생 4~5학년쯤 돼 보이는 A군(10)을 유심히 관찰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임에도 A군이 패딩을 손에 쥔 채 공원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다.윤씨가 A군에게 “왜 혼자 다니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A군은 오히려 윤씨를 피하기만 했다.“아빠, 저 친구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윤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들 시현군이 말했다. A군이 공원에 있는 갈대숲으로 들어간 직후다. 갈대숲 인근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다.윤씨는 즉시 “어린이 한 명이 갈대밭 쪽으로 들어가더니 강물에 들어가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A군은 강물에 몸이 반쯤 젖은 상태였다.윤씨는 “들고 있던 패딩도 다 젖어서 내 옷을 벗어줬다”며 “아들이 계속 친구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줘서 더욱 유심히 아이를 ...
서울교통공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폐쇄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도심집회가 예고된 오는 8일에는 밀집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 등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공사는 우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등 총 7개 역사에 평상시 대비 191명 많은 232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해당 역사는 승객 유입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또는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역사 내부 인파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출입 통로 순차 통제 및 에스컬레이터 정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시행된다. 2호선과 5호선 각 2대씩, 총 4대 편성을 비상대기 후 운행하는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실제 지난 3·1절 집회 당시 시청역(201%), 광화문역(184%), 여의도역(198%)의 승하차 인원은 평시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5호선 광화문역은 인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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