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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권 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2.17. 정지윤 선임기자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눈 풍경을 자랑해 온 중국 청두시의 한 마을이 따뜻한 날씨로 눈이 덜 내리자 솜으로 설경을 꾸몄다가 항의를 받고 마을관광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청두시 관광당국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계정 ‘문화관광 청두’에서 최근 가짜 눈 논란이 벌어진 충라이시 난바오산 관광구의 가짜 설경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춘절 연휴 기간 청두의 ‘눈 마을’로 알려진 이 지역에 막상 가 보니 눈이 없었다는 관광객들의 항의가 빗발쳐 조사한 결과 항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조사결과 난바오산의 이 마을은 춘절(중국 음력 설) 연휴를 앞두고 눈이 내릴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믿고 눈 마을의 풍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홍보물을 보면 시골 오두막집 지붕 위에 눈이 두텁게 쌓여 동화마을과 같은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난다.하지만 날씨가 따뜻해 눈이 내리지 않자 마을은 솜과 비눗물을 사용해 설경을 연출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솜을 마을 구석구석 배치해 꾸민 ‘눈 마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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