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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실효성 있는 견제책 촉구구체적 방향엔 의견 갈려여야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과정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하자 실효성 있는 선관위 감시·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법 제정을 통한 감시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말해 방향은 엇갈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이지만 (선관위가)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서 다행”이라며 특별감사관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어떤 기관이 자정능력을 상실하면 제3의 기관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게 조직의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별감사관법을 제정해 한시적인 기간 내 선관위의 모든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선관위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문제점’으로 대상을 열어둔 데는 여권 일부가 제기하는 부정선거론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
며칠 전 TV로 생중계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막장 정상회담을 보면서 안보 불안에 시달리던 많은 국민이 조기 대선 후 치러질 한·미 정상회담의 모습을 근심스럽게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정상인’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외부의 침략을 자기 힘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는 핵전력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2025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하였다. 북한은 34위였다.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대칭도 우리가 핵무기 제조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찍이 1975년에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 대신에 우리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환경개선 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과 복지브랜드인 ‘안녕한 부산’ 로고가 국제유니버설디자인협회의 ‘2024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과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3일 시에 따르면 금상을 받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표방하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시민참여형인 ‘시민 공감 디자인단’을 운영해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한 뒤 결과를 디자인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시범모델로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해 2024년에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했다. 영도복지관은 준공 3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복지관 사용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민 공감 디자인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입구 계단 및 경사로를 개선하고, 복도와 계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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