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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재활용 자원은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온 것들만 수거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이번에 1kg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4·2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4·2재보궐선거에선 부산교육감,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이 선출된다. 구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매치가 성사됐다.후보자와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선거운동 연설·대담은 공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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