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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6회 작성일 25-03-23 02:32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혐중(중국 혐오)’ 현상이 확산하면서 중국과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법무부의 비자 정책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음 달에 중국인이 대거 입국한다’ ‘불체자(불법체류자) 자녀를 합법화하면 중국인이 알 박는다’ 등 사실이 아닌 혐오 발언들이 떠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어선 ‘혐중 가짜뉴스’ 유포에 우려를 표했다.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2년 전 이미 확대된 비자 쿼터최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등장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정활동(E-7), 지역특화형 기능숙련인력(E7-4R), 동반(F3) 비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마치 중국이 홍콩과 위구르를 점령할 때처럼 비자 제도를 유연화한 후엔 중국인들이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친위대’ 비판을 받았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경호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호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으로 정했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사실상 경호 직무 범위만 남기고 조직과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선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 활동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 경호 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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