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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의원과 달리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는 “‘이정근 녹음파일’의 임의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의 증인신문에 대해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제출한 당사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이 전 의원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것...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개학 첫날인 4일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과 하굣길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설동호 교육감과 직원들이 관내 초등학교 42곳을 방문해 늘봄학교 학생 귀가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각 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인력 현황, 학생 귀가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대전시교육청은 앞서 초등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었다. 자원봉사자 등 귀갓길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 돌봄교실을 마친 학생들을 직접 인솔, 학부모 등에게 인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또 학생의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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