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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7700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전남도는 “농업과 기업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 단체나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생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외식업체는 품질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판촉·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지원 한도는 참여농가 규모나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자부담 20% 별도)다.지난해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 ㈜쿠키아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75t의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지역 농가의 소득 확대에 기여했다. 우수사례로 꼽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전남도 관계자는 “계약재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서울와치(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속 활동가들이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리버버스’ 사업 철회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얼마 전 중단된 한강수상택시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이 부실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제40회 ‘밑빠진독 상’으로 선정하였다. ‘밑빠진 독’ 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불명예상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중단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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