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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조회4회 작성일 25-03-28 21:15본문
금융감독원이 28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을 뿐, 주주보호 원칙 선언이라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중국에서 반미·애국 논객이자 ‘민간기업 저격수’로 명성을 떨쳤던 평론가 쓰마난(필명·69)이 탈세 혐의로 약 19억원의 벌금을 물었다.25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1일 쓰마난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926만9400위안(약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쓰마난은 2019~2023년 소득을 낮춰 신고해 462만4300위안(약 9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또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6개 법인의 매출액을 허위 신고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우대정책을 악용하고 75만3200위안을 부당하게 챙겼다.중국 매체들은 앞다퉈 쓰마난의 탈세 소식을 전하며 “논객으로서 생명력은 끝났다”고 평했다. 팔로워가 6000만명이 넘는 쓰마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쓰마난은 신마오주의 이념을 대표하는 논객이다. 본명은 위리이며 공산당원이라고 알려졌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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