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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전남 해남에서 갓난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9분쯤 해남군 해남읍 길거리에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다. 행인이 상자에 담겨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아기는 발견 당시 맥박과 호흡이 정상이었으나 저체온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신생아가 발견된 곳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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