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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습 공탁금’ 손질형량 참작 사유에서 제외사기죄 형량도 전반적 상향300억원 이상 땐 ‘무기징역’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기술주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미국 증시에서 40% 손실 이후 원금을 회복하려면 8년이 넘게 걸린다며 올해는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은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이 26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글을 보면, 지난해 말 해외주식투자 잔액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15.6%로 2019년 말(4.4%)보다 3배 이상 확대됐다. 투자액도 1161억 달러로 2019년(152억달러)보다 8배 가량 늘었다.특히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이 심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액 중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말 47%였으나 현재 90.4%(지난 18일 기준)까지 높아졌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기술주와 나스닥·S&P5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구성된 투자 상위 10위 종목이 전체...
정부가 중국에 국산 단감, 미국에 고구마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올해 우선순위로 두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점 품목으로 단감 등 농산물 6개와 소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월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 품목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품목별 현지 수요와 가격 경쟁력 등을 파악했다. 이후 국내 생산과 수급, 방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수출 검역 협상 중점 추진 품목을 만들었다.최종 선정된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맛과 신선도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포도(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감귤·키위(베트남), 딸기(튀르키예), 고구마(미국)가 선정됐다. 단감의 경우 중국과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중점 품목으로 선정했다.축산물 중에서는 싱가포르·베트남과 각각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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